-
[비즈 칼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판매 허용, 나무보다 숲을 봐야
김태민 변호사·(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최근 국무조정실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품
-
“미국이 대비하지 않으면 중국에 뒤처질 10가지”
미국은 국가안보의 여러 핵심 분야에서 여전히 중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최근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정체돼 있는 반면 중국은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
필리핀 이모님 100명 온다? ‘뭐 어쩌라고’ 엄빠의 반문 유료 전용
필리핀 이모 100명 온다. 박정민 디자이너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자 쏟아진 기사 제목입니다. 연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
-
'한경협' 새출발, 4대 그룹도 돌아왔다…류진 "무거운 책임감"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 단체의 ‘맏형’ 격인
-
'북핵'이 낳은 한·미·일 공조, 이제는 '中 대응'까지 노린다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장에 입장하는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
-
“한·미·일 하나 될 때 더 강하다”
━ 윤석열·바이든·기시다 캠프 데이비드 결의…3국 파트너십 새로운 장 열어 한국과 미국·일본 3국 파트너십의 ‘새 장(New Era)’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
-
한미일 정상, 중국 콕 집어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강하게 반대”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강력해지면 세계는 더욱 안전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
북핵·대만·우크라 콕 찍었다...한미일 정상 "새 파트너십 시대"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
-
이정식 고용 장관 "MZ세대 배제된 노동운동, 유효하지 않다" [리셋 코리아 포커스]
━ [尹정부 노동개혁 긴급 진단] 혁신은 경쟁을 먹고 자란다. 따라서 혁신 없는 생존은 기대하기 어렵다. 도태될 것이 뻔하다. 국가를 지탱하는 모든 부문이 다른 나라와 비
-
[소년중앙]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 지리·역사·국제법적으로 풀어볼까요
“독도는 우리 땅~!”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많이 부른 노래의 후렴구로 글자만 봐도 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가사죠. 동해의 화산섬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어 가장 먼저 해가
-
[월간중앙] 이슈 인터뷰 | 노동개혁 정당성, 데이터로 입증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강성노조는 한국 경제 걸림돌… 연공서열·근로시간·최저임금제 뜯어고쳐야” ■ “노사관계 좋아야 법인세 감면효과로 경제도 성장” ■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
-
펭귄 2000마리 떼죽음…우루과이 연안 밀려든 사체, 무슨일
지난 20일(현지시간) 우루과이 말도나도주 라후아니타 지역 해안가에 펭귄 사체가 놓여 있다. AFP=연합뉴스 최근 남미 우루과이 연안에 펭귄 사체 수천마리가 떠밀려 와 정부가 원
-
[이번 주 리뷰] NATO 정상회의 중 北, ICBM 도발…본격장마‘물폭탄’(10~15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美 정찰기 격추위협 #北, ICBM 도발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6월 고용동향 #TV 수신료 분리징수 #장마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LA
-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국 총파업…현대차노조도 5년만에 동참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금속
-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미·중의 공급망 무기화로 전 세계 경제 피해
━ 세계 경제 뒤흔드는 ‘안보 과잉’ 김두식 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 상임대표·변호사 미·중 패권경쟁이 끝없는 ‘안보 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패권을 저지하
-
“식인상어인 줄 알았네” 삼척 바다서 잡힌 2m짜리는 ‘악상어’
6일 오전 4시 15분께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 동쪽 약 3.7㎞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상어 1마리가 발견돼 해양경찰이 피서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최근 동해에서
-
민노총 2주간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파업은 엄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대회를 갖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간 40만~5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
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행위 엄단"
민주노총이 3일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간의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도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예고하면서 냉각된 노정 갈등 분위기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우려”...국회의장에게 서한
손경식 경총 회장. 장진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
대법 “매출 안 줄었다면, 불법파업 손해배상액서 제외” 재확인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가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파업으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었더라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조합
-
'손수레 S자 몰기'로 평가…"순발력 시험" 조롱받는 고용허가제 [이제는 이민시대]
하노이 소재 인력 송출업체 VXT에서 일본행을 준비하는 응우옌 판 지(21)는 한때 '코리아 드림'을 꿈꿨지만 높은 문턱에 좌절했다. 하노이=이영근 기자 베트남에서 한때 ‘코리아
-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
-
대법 "파업, 노조원 개별책임 따져야" 법조계 "민법 비틀어 해석"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010년과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공장 점거에 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건을 파기환송했다.
-
한국, 세 번째 국제해양법재판관 배출…한·일 나란히 당선됐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한국인으로 역대 세 번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당선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